안녕하세요,산업부동산입니다.

최근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누락한 채 광고를 진행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ISO(부동산매물검증센터·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는 거래 안전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여사인 저희 사이트 역시 KISO의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할 예정이오니,회원 중개사무소에서는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어 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배경 및 규정 안내

임차인의 권리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 이후 입주한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는 보증금 보호에 결정적인 차이를 초래하므로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법적 위반 여부:중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명시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조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중개사무소 조치 사항 (필수)

대상 매물: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모든 매물

작성 방법:인터넷 매물 등록 및 광고 시,매물설명란에 "임차권등기
설정 상태임" 혹은 관련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3. 미이행 시 제재 조치 사항

매물 즉시 노출 종료:임차권등기 설정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매물이
모니터링 및 신고를 통해 확인될 경우,사전 통보 없이 즉시 매물 노출이 종료(삭제) 처리됩니다.

허위매물 페널티 부과 예정:향후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개정을 통해 해당 위반 행위를 허위매물 범주에 포함시키고,이에 따른 이용 제한 등 합당한 페널티 부과
방안을 마련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회원 중개사님들께서는 정상적으로 광고 중인 매물 중 임차권등기 매물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산업부동산이 되겠습니다.